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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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無主地 / ownerless land)란 국제법적으로 그 어떤 국가의 영토도 아닌 지역을 뜻하는 말로, 라틴어로는 Terra nullius라고 한다.⁽¹⁾ 무주지를 점령하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는 다소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무주지 선점, 실효적 지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자. 해당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 영토로는 일본의 센카쿠열도가 있다.⁽²⁾

목차

1. 초소형국민체
2. 무주지의 예
2.1. 공해
2.1.1. 영유권 주장 목록
2.2. 비르 타윌
2.2.1. 영유권 주장 목록
2.3. 도나우 강 유역
2.4. 남극
2.4.1. 영유권 주장 목록
2.5. 우주
2.5.1. 영유권 주장 목록
3. 영상

1. 초소형국민체 _{✎ ⊖}

이미 국가기관이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유지 등에 건국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명분이 살고, 또 어그로도 덜 끌기 때문에 무주지에 초소형국민체를 세우려는 시도는 늘 있어왔다. 영국 공해상에 있던 해상 구조물을 영토로 삼은 시랜드 공국, 이집트와 수단의 영토 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암묵적으로 영유권을 포기한 비르 타윌에 건국한 북수단 왕국 등의 사례가 있다.

2. 무주지의 예 _{✎ ⊖}

2.1. 공해 _{✎ ⊖}

각국의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24km)이며⁽³⁾, 그 외에는 공해로 분류된다. 1982년에 비준된 해안법에 관한 유엔 협약(국제 해양법)에 의거하여 공해는 그 어떤 국가도 영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못박혔다.

따라서 이런 공해상에 신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잦았으며, 시랜드 공국이 그나마 성공한 경우에 속한다. 공해상에 인공섬을 건조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던 미네르바 공화국은 인근 통가에 점령당하면서 비극적으로 끝났다.

2.1.1. 영유권 주장 목록 _{✎ ⊖}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
미네르바 공화국
시랜드 공국⁽⁴⁾

2.2. 비르 타윌 _{✎ ⊖}

비르 타윌은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배 때문에 생긴 복잡한 이유로 생겨난 무주지(無主地)이다. 1899년 영국이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 그은 국경선은 북위 22도를 정확히 지나가는 직선이었는데, 1902년에 입장을 바꿔 새로 정한 국경선에서는 항구 지역인 할라이브(Hala'ib)는 수단에 귀속시키고 대신 비르 타윌을 떼어서 이집트에 준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 비르 타윌은 이집트도 수단도 원하지 않았고, 바다에 접해 있어 중요도가 높은데다가 면적도 훨씬 넓은 할라이브가 분쟁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⁵⁾ 비르 타윌을 영유하면 할라이브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수단은 모두 비르 타윌의 영유권을 포기한 상태, 즉 실질적으로 무주지인 상태였다.

따라서 비르 타윌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소형국민체는 과거부터 많이 존재하였으나, 이들 중 실제로 비르 타윌을 방문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경우는 북수단 왕국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본국에서 인터넷만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2.2.1. 영유권 주장 목록 _{✎ ⊖}

북수단 왕국
비르 타윌 연방국
비르 타윌 왕국

2.3. 도나우 강 유역 _{✎ ⊖}

2.4. 남극 _{✎ ⊖}

남극도 남극 조약으로 영유권 주장이 금지된 무주지에 속한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남극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소형국민체는 환경 보호를 의제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플란드렌시스 대공국, 서남극 왕국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남극 지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초소형국민체들 중 일부는 남극권 초소형국민체 연합을 결성하여 공조하고 있다.

2.4.1. 영유권 주장 목록 _{✎ ⊖}

2.5. 우주 _{✎ ⊖}

1967년에 비준된 우주 조약에 의해 우주 공간과 외부 천체에 대한 한 국가의 배타적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 또한 무주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⁶⁾, 우주를 영토로 삼은 국가라는 설정이 매우 간지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초소형국민체도 제법 있다.

2.5.1. 영유권 주장 목록 _{✎ ⊖}

3. 영상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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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
(2) 1885년 무주지를 선점했다는 주장. 반대로 중국에서는 시모노세키조약으로 할양된 뒤 돌려받지 못하고 일본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1982년 이전까지는 3해리였다.
(4) 현재는 공해상이 아니라 영국 영해에 속한다.
(5) 현재 할라이브는 이집트가 실효지배중이다.
(6) 돈이 아주 많다면야 잠깐 대기권까지 마실 나갔다 올 수는 있다.

1. 초소형국민체 ✎ ⊖

2. 무주지의 예 ✎ ⊖

2.1. 공해 ✎ ⊖

2.1.1. 영유권 주장 목록 ✎ ⊖

2.2. 비르 타윌 ✎ ⊖

2.2.1. 영유권 주장 목록 ✎ ⊖

2.3. 도나우 강 유역 ✎ ⊖

2.4. 남극 ✎ ⊖

2.4.1. 영유권 주장 목록 ✎ ⊖

2.5. 우주 ✎ ⊖

2.5.1. 영유권 주장 목록 ✎ ⊖

3. 영상 ✎ ⊖